한동훈..."14세 이하 촉법소년 연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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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권한으로?
입법 권한은 있고?
법무부장관때 14세 이하로
촉법소년 낮춘다고 말하더니
급하다고 막 던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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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권한은 있고?
법무부장관때 14세 이하로
촉법소년 낮춘다고 말하더니
급하다고 막 던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