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라는 말이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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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가장 힘을 발휘할때는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줄때보다
있는 죄를 덮어주고 더욱 불법을 조장할때
나타난다
불법을 저질러도 기소를 안하거나
무성의한 기소로 판사앞에 갖다놓는게
검찰독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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