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촉법소년 나이 좀 낮춰야댐.

컨텐츠 정보

  • 90095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0. 촉법소년이란 만14세 미만이면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않는 소년임.

 

 

1. 옛날엔 촉법소년들이 멋모르고 범죄저질럿다가 잡히고보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면햇음.

 

 

2. 뉴스에서 촉법소년들이 온갖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안받고있다고 보도함.

 

 

3. 요샌 sns, 유튜브로 이런(자신들은 처벌받지않는다는) 뉴스 즉, "정보"를 촉법소년 맞춤으로 AI가 제공하고 있음.

 

 

4. 몰라도되는 이런 악성 정보를 더더욱 많은 촉법소년들에게 SNS가 "맞춤"으로 알려줘서 더더욱 많은 중범죄들이 확대 재생산 되고있음.

 

 

5. 사진과같이 SNS 및 휴대폰 보급에 맞추어 촉법소년 범죄율은 계속 상승중임.

 

 

6. SNS에서 이런정보를 받는 나이가 어려짐에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10세미만으로 낮춰서 처벌해야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032 / 2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