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 음주운전 형량이 약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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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라.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모조리 최소 징역10년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저렴해진다.
왜냐고?? 암만 비싼 변호사 써도 최소 10년 이거든.
근데 음주운전 형량을 변호사 능력에 맞게 조절한다고 가정해봐라.
변호사 몸값이 뛴다.
비싼 돈을 지불해야 교도소 가더라도 낮은 징역형이 가능함.
정치인들 대다수가 법조계 출신들임.
말 그대로 자기 후배들을 위해 돈방석 앉으라고
처벌 최소형량을 약하게 만든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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